앞뒤 문장

이것이 우리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 관할 이외에도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 재난 안전 관리, 공무원 인사 총괄, 국가정보와 사업 관리, 이 권한들과 수사권의 결합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독권과 수사권이 같은 부처에 있을 때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