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방통위가 준비는 좀 해 봐라 그래서 입장이 뭐냐라는 걸 제출하라라고 해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7-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께서 대통령은 방송장악, 언론장악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 3법에 대한 안을 준비해 보라라고 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공개적인 오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방통위가 준비는 좀 해 봐라 그래서 입장이 뭐냐라는 걸 제출하라라고 해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의 논의가 된다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지금 이것이 어쨌든 여야의 논의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로 이 문제가 처리가 되더라도 똑같이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논의됐던 이 내용을 무시하고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결론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건지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