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전기제품이랑 동일한 잣대로 보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은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는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