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관세청도 457명, 92개 팀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또 배치까지 하고 이제 2013년 1조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조 한 2000억 원 정도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3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5년간 27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했던 정부 공약이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은 불충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줄이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역외탈세 부문이 역외탈세 추정 규모에 비해서 세입 확충 실적이 아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