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독립적 지위를 통제 공백으로 보고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중수청은 제6조에, 장관이 직접 지휘합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