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독립적 지위를 통제 공백으로 보고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중수청은 제6조에, 장관이 직접 지휘합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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