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 권한 재편과 행안부 비대화 그리고 사법 개편의 위험, 이 패키지 개편의 구조적 위험을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