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 권한 재편과 행안부 비대화 그리고 사법 개편의 위험, 이 패키지 개편의 구조적 위험을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