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한이 경찰은 집중되고 검찰은 약화되고, 저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과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을 믿지 말고 경찰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대신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믿으라는 것이 헌법이 제게 준 임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은 견제와 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권한이 경찰은 집중되고 검찰은 약화되고, 저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과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수사지휘권을 논의해 보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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