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한이 경찰은 집중되고 검찰은 약화되고, 저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과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을 믿지 말고 경찰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대신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믿으라는 것이 헌법이 제게 준 임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은 견제와 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권한이 경찰은 집중되고 검찰은 약화되고, 저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과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수사지휘권을 논의해 보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