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공소청법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댓글용으로 복사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공소청법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나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사
링크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들에게 기소를 맡길 수 없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이 예결위 회의장까지 와서 국무위원들한테 질문할 일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사
링크
윤호중의 검찰개혁 발언 전체
윤호중의 공소청법 발언 전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