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완하지 않고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