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월북 경위라고 하는 내용은 북한 군인의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월북 경위라고 하는 내용은 북한 군인의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내용을 왜 기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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