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되면 상증세법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2-11-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 봅시다.
공익법인 되면 상증세법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총리령으로 해서 더 강화되면 상증세법 플러스 강화된 요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총리령인데 총리령의 내용이 없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익법인 되면 상증세법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2-11-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 봅시다.
공익법인 되면 상증세법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총리령으로 해서 더 강화되면 상증세법 플러스 강화된 요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총리령인데 총리령의 내용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