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법상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포기와 억압인 셈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동포애적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