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