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7-02-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 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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