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9년 11월에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자해까지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우리 민간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민간의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