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

지난번 9월 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지요.

방통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방심위를 이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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