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중수청이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장관 지휘권 구조를 활용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중수청이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룡 행안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행안부장관 아래 어떤 조직이 집결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