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정권하의 모 법무부 장관은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확대 해석해서 수사권을 무한대로 팽창시켰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그 불씨를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꺼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수사개시권이 없어진 마당에 보완수사권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정권하의 모 법무부 장관은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확대 해석해서 수사권을 무한대로 팽창시켰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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