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대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랬고 모든 특검법에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보고 있을 텐데, 법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진법사 게이트 전성배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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