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대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랬고 모든 특검법에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보고 있을 텐데, 법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진법사 게이트 전성배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