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만 수사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런 마무리되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누구의 지시로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교체됐는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만 수사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범죄를 가능하게 한 대통령의 권력과 이를 비호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법무부와 감사원, 권력기관이 한 사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동원됐다면 이는 개인 비리를 넘어선 국가권력의 사유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