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내복지기금 속여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한 사기죄입니다.

김태선김태선 국회의원, 2026-03-2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똑같아요.

사내복지기금 속여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한 사기죄입니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최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