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