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얘기하는 이유는 직접수사도 중수청에 가고 수사지휘권도 중수청에 가고 이렇게 전제한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한지 짚어야 돼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느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얘기하는 이유는 직접수사도 중수청에 가고 수사지휘권도 중수청에 가고 이렇게 전제한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한지 짚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와 수사를 다 중수청에서 하니까 기소를 하는 공소청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할 거냐 아니면 부족한 것을 내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