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부동산 세제처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다 자본소득 과세에서 보이고 있는 엄청난 구멍들입니다.
이런 구멍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떻게 조세의 형평성, 조세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부동산 세제처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