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 11월 11일 날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때의 법은 이사회 정원이 21명이었고 시민사회 지역 대표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