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은 이에 더하여 1985년까지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의 폐해에 따라서 길퍼드 4인 사건, 버밍엄 6인 사건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그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85년 비로소 검찰이 창설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법안을 주도한 왕립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하는 논리적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 등에서 일부 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지만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수사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사설에서 여론을 몰아가는 극장식 수사의 패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