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 양자주의고 전체적인 환경이 다 바뀌고 어쨌든 미국이 관세를 적극적으로 국내외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현재의 반도체 특수에만 매달려 가지고 좋아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이 어쨌든 WTO 체제가 완전히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자무역주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양자주의고 전체적인 환경이 다 바뀌고 어쨌든 미국이 관세를 적극적으로 국내외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현재의 반도체 특수에만 매달려 가지고 좋아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CPTPP도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왜냐?
이렇게 결정을 내 가지고 해외 절차, 관계국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거치고 그다음에 국내 절차 밟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