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처가 대한민국 전체 수사권의 90% 이상을 관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행안부는 원래 지방자치·선거관리 지원, 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한 부처가 대한민국 전체 수사권의 90% 이상을 관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민변 박용대 부소장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면 권한 집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권에 따라, 장관 성향에 따라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통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