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주가 조작 횡령 사건 특검, 같은 조문이 있고요.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용호 주가 조작 횡령 사건 특검, 같은 조문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심지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