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동의가 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검찰 특수부만 폐지하는 것도 제안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안 안 하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동의가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만 가져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무한 핑퐁, 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핑퐁 게임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이 피해, 이미 불거져서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