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방통위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국민의 전파가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그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행정부처로서의 성격만 강조한다면 독임제 부처로 두거나 혹여 위원제 부처로 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임명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 그 형태를 위원회로 하되 일부 위원의 추천을 야당이 하게 하고 야당 추천 위원의 수가 정부 여당의 수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정부와 함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국민의 전파가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그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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