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30년 동안 논의가 돼 왔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그래서 법적인 제도장치 또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단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이후에 수정·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졸속심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30년 동안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소 조금 미비하더라도,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실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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