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시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유혹은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