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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