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고쳐 별건을 본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사를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수사, 우리는 이것을 표적수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형사법의 대원칙은 그 반대입니다.

죄가 있어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정해 놓고 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