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뺐다면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 하이어라키를 세워야 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낭만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권력은 통제돼야 되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무한 핑퐁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국민이, 헌법이 공권력을 맡겼을 때는 그 공권력의 칼은 통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소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뺐다면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 하이어라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늦장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속에서 사건이 지연되고 핑퐁되고,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