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소해 주겠다, 이 사건을 불기소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왜곡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약속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소해 주겠다, 이 사건을 불기소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만 가지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그것이 같이 붙어 버리면 그 수사는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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