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영국·일본·독일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특정 학회나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과도하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시청자가 국민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계나 직능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영국·일본·독일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특정 학회나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과도하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회나 방송 유관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기존 정치권 못지않게 과열돼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관련 학회나 단체가 아예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추천권을 갖기 위해 학회가 이합집산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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