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영원히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입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 입법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는 여야가 7 대 4(KBS), 혹은 6 대 3(MBC)으로 나누는 현행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여러 관련 단체 추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영원히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어떤 단체도 이런 정치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인씩 총 6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