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에 개정 문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받은 날로’……

방통위가 최종 추천을 하잖아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제약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이 이 법 통과시키지 못할 거다’, 자기 권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