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북한 정부를 보호하는 법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듯이 이번 개정안 역시 같은 질문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 정부가 싫어하는 정보가 넘어가는 통로는 우리 손으로 먼저 막겠다.
국제사회가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북한 정부를 보호하는 법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듯이 이번 개정안 역시 같은 질문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어떤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