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하여 수많은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앞으로 이 전담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수시로 개최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 자신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직접 다시 한번 틀어 놓고 진술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사건을 섬세하고 공정하게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하여 수많은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남FC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