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행사의 요체는 절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분이 하신 말씀은 ‘검찰은 도랑에 고인 오물을 청소할 뿐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검찰은 도랑에 고인 오물을 청소할 수 있을 뿐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 규범 중의 하나가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수사권 행사의 요체는 절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세력이 있으나 권한은 절제해야 한다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절제할 줄 모르고 권한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로 이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