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인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되면 비대칭적인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