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한민국 경찰 수사의 독립적 사령탑인 국수본부장에 대해 통제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수사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를 차단한 것이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독립성 자체를 이상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