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해 4월,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한국 공군 전투기와 미군 시설, 주요 국제공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설령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군사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연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 정보 수집 행위가 무단 촬영 수준으로 처리되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