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투표인단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전문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의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따른 것 같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ZDF 방식을 참조했다고 했으면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인단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전문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기일에 만들어진 투표인단의 결정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래 민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