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지난 6일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지난 6일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조작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당연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법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대행이 이 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그런 잘못된 사례다 주장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