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전과는,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전과는,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을 때에도 그 내용은 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당시 IMF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사실 헌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위헌결정도 공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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