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은 허점이 없는지,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협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청사진만을 그리면서 바꾼 법과 제도가 자칫 잘못한 경우에 더 큰 비용 또 사회적 갈등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표적인 예입니다.